심초음파검사의 시행 주체는 의사이고 간호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보조행위의 일환으로 의사의 지시 감독에 의한 촬영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초...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