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을 좌절시키고 힘들게하는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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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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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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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을 좌절시키고 힘들게하는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관하여 제보드리고 청원을 올립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구직자들과 근로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기만하는 이 조항들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최저임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첫 3개월동안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특권을 사업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이 특권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최소 최저임금을 불가역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원칙을 완강히 깨뜨리는 행위인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들은 신입구직자 및 근로자들뿐만 아닌 경력구직자 및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되는 조항이 되버립니다. 예를 들어 경력구직자들이 분명 경력직을 지원하였지만, 사업주가 경력구직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신입으로 결단을 내려버리면 그만인것이고, 결국 경력구직자들 및 근로자들또한 이조항들의 늪에서 피해갈 수 없는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2항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불가역적으로 지불해야하는 원칙과 가치를 모든 구직자 및 근로자들에게 보장을 해야 합니다.

아래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동의 국민청원에도 동의서명 부탁드립니다:

국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A01A3E7BA7E06EAE054A0369F40E84E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MKm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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