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감형' 폐지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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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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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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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감형' 폐지 청원합니다.

'주취 감형' 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 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감형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이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한국 형사법의 경우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주취 감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취 감형' 개정,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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