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 운동(KCERN)

2 명 참여 중

2018.01.21 ~ 목표 1,000명

  •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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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일 수 있으며
. 드론, 핀텍, 자율차, 사물인터넷 등 주요 신산업에서 중국에 현저히 뒤지고 있으며
. 앞선 의료보험 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건강 관리와 질병별 보험 개발 등이 좌초되고
. 원격의료, 스마트 워크, 클라우드 활용 등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식별 정보의 활용 규제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 정보 활용이 제한되어 빅 데이터 구축이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보수적인 유럽과 일본도 비식별화 정보 활용의 길을 열고 있는데 한국만 일부 시민단체의 완강한 반대로 빅 데이터 구축이 좌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해결책은 비식별화 정보의 활용과 재식별화의 강력 규제입니다. 일본에 이어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이었던 유럽도, 비식별화가 아니라 재식별화를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 족쇄를 풀어주는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동참하시는 분께서는 성함과 이메일 기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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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1 ~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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