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통 사이트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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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 참여 중

2017.12.21 ~ 목표 10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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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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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이름하에 몰카 형식의 일반인들의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격 살인에 해당됩니다. 유출자와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마땅하고 강화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영상을 사용자가 알게되고 다운받거나 공유받게 되는 것은 대부분 웹하드디스크 관련 사이트들입니다. 이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 강화해도 많은 부분 대량유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제목만 봐도 쉽게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복성 몰카 영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 현재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아 벌금없는 징역형 (최대 5년)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 살해에 해당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법총기 소지, 사용미수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없는 10년 이하 징역과 피해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정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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