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처벌제도를 강화해주세요

서명대상 국회

4 명 참여 중

2023.11.13 ~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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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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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건과 비롯하여 부실시공 사례들이 요즘 속속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실시공 범죄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정작 중요한 책임자들은 처벌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실시공을 예방할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정책수립 혹은 강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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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 목표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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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련수 ***
  • 강태욱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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